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시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3.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급여 항목중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 ~ 8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하면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교대제 근로자라고 하여 다를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자가격리가 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 즉, 소속사업주가 책임지고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2년 1월 부터는 최저시급이 9,160원입니다.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09시간 x 9,160원) + (4시간 x 4.345주 x 9,160원 x 1.5배) = 2,153,241원으로 계산하는게맞습니다. 3월 급여지급시 2월 정상급여(2,153,241)와 1월분의 최저임금 미달분을 합산하여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