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 위에 적어주신 내용중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고 사장님의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원칙이며 승계된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까지는 시급을 곱해서 산정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시급 x 0.5로 계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를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과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에 대한 변경은 있었지만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해당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한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간을 두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므로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1,591,312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징계등의 조치를 할수는 있지만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해야하므로 회사에서 대납을 해준다고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간을 두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