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대표의 폭언에 인한 퇴사
실업급여 3회차를 받고 지인소개로 신생법인에 소개를 받아서 취업하게 됬는데 대표님께서 폭언이 너무 심하셔서 그만둘까 생각중인데요.. 12월 16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신고했는데 근로계약 취소하고 나머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에 다니던 회사도 폭언이랑 갑질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그러니 더 힘드네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다가 재취업해서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되었더라도,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퇴사하게 될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실업급여 잔여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잔여분을 다시 신청하여 수급받는 방법은 퇴사 직후 7일 안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전에 재취업한 상황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잔여분을 수급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를 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선생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받은 후 새롭게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 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폭언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구제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 신고 및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을 하고 다시 퇴사를 하는 경우, 종전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면 잔여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직사유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재실업신고가 가능하며, 퇴사 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문자메시지, CCTV, 주변인 진술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사실관계를 조사 후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16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신고했는데 근로계약 취소하고 나머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에 다니던 회사도 폭언이랑 갑질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그러니 더 힘드네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이미 4대보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업주측에서 취득신고 취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공단별신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에 취업했다 퇴사하는 경우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재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취업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으나 다시 퇴직한 경우 전에 받던 실업급여 중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으나 다시 퇴사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무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다시 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