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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기러기245
검소한기러기24521.12.19
11월달부터 노동법 바뀐게 있나요?

사장님이 11월달부터 새로 바뀐 노동법이 있어서 주휴수당을 좀 빼셨는데 세무관련해서 바뀐 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쪽은 잘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주휴수당 차이 나는 걸로 받긴했는데 인터넷에 노동법 바뀐거나 주휴수당에 대한 바뀐게 없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부분은 임금 명세서가 교부의무가 신설되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사항, 임신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은 현재 확인되지 않기에 이전과 다르게 주후슈당을 계산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의 전문가 분들에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11월달부터 새로 바뀐 노동법이 있어서 주휴수당을 좀 빼셨는데 세무관련해서 바뀐 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쪽은 잘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주휴수당 차이 나는 걸로 받긴했는데 인터넷에 노동법 바뀐거나 주휴수당에 대한 바뀐게 없더라고요!

    주휴수당의 해석과 관련해서 달라진내용이 있으나,

    법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결근하지 않은 경우)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년 11월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2021년 8월에 주휴수당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내역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태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올해 11월 달에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직장 내 괴롭힘 법령 강화, 임신근로자 보호강화 등의 노동법 개정이 있었으나, 주휴수당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없었습니다.

    올해 8월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지만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기에 사업주가 공제한 주휴수당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에 대한 변경은 있었지만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해당주의 주휴일

    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왕이면 회사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한 사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된 법은 없습니다. 세법도 근로자 관련해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장에게 정확히 무슨 법이 바뀐 것인지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11월달부터 새로 바뀐 노동법이 있어서 주휴수당을 좀 빼셨는데 세무관련해서 바뀐 법이 있을까요??

    >>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주휴수당을 뺀 부분과는 어떤 점에서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무관련해서 법이 바뀐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새로 바뀐 노동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줄어 든 법 개정은 없었습니다. 11월달에 주휴 관련 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세무관련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하나, 주휴수당 관련 노동법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계산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정확히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