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건강검진 결과가 질문자님이 장차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어 근로관계를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채용취소를 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동거중인 가족이 자가격리를 당한 경우(미성년자 포함)에도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회사에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바로 승인을 해주면 상관없지만 인계인수 등의 문제로 승인을 하지 않는경우라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이 가능합니다.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인 시급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도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통상 사업자를 내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채용으로인하여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