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으로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직접 검색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이사 등기와 관련한 부분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질문자님과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범죄예방, 화재 등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직원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판례를 근거로 하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걸로 보이지만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반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특정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일수 +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상휴가제를실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로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경우라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이고 회사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 미납시 은행대출에 있어 본심사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전 직장이라면크게 관련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대출조건은 금융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대출받으려는 은행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계산으로 원래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지급한 경우라면 당연히 차액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