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가 있고, 이 동의서로 대체할수 있는건가요?
제도에 따라 근로자대표서면합의가 있고, 취업규칙이 있고, 근로자과반수 동의가 있는데, 어떤것이 가장 우위에 있는 규칙인가요?
근로자대표서면합의와
근로자과반수 동의는 그 원인된 사실자체가 다른것으로 별개로 봐야합니다.
근로자과반수 동의는 취업규칙이라는 규범자체를 변경하는데 활용됩니다.
근로자대표서면합의는 보상휴가제 또는 유연근무제 도입 등
법률 또는 취업규칙상 명시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취업규칙이 규범으로서 효력이 있고, 서면합의는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비교대상자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