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퇴사일을 지정하여 회사내규에 따라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퇴사일을 변경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군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등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공직경력 중 부사관 경력은 100% 인정이 됩니다. 이후 군무원 합격시 호봉획정은 향후 임용되는 기관의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4대보험에 미가입해주는 내용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4대보험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근무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알려주시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26개, 회계연도(1.1)기준 33. 3개 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근로자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입사일 재정산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 퇴사시에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입사일로정산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배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도 근로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택근무시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이행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에 적어주신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한 입장발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더 기다려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는것이므로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동의를 얻어 구내 식당 업무를 하였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하다 다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 분에게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부분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자가 환자분의 따님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매월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일 이상은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대로 인한출근하지 않는 날이 휴일이라면 연차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