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혼자 가입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역일을 달리하여 다음날까지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질문자님의 가입기간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있고 이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직 근로자라면 별도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관계는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상 별도 통보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회사의 대체인력 채용 및 인계인수 등에 대하여 준비가 필요하므로 적절한 시기(2주 ~ 3주전)에 통보를 해주시고 퇴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못받는 경우가 다수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딘가에취업시에는 나중에 발생할 노동분쟁에 대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인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회사의 업무지시 내용 등의 내용을 수집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 입니다.2.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원래 지연신고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나 지금은 자진신고 운영기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경우 별도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미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5.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의충족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의 일수로 산정이 됩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한 일수는 산정되지 않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의 형태로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임신중의 여성의 경우 연장근로가 제한되므로 연장수당을 제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후 1년이 지나지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연장수당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당을 지급할지와 금액에 대해서는근로계약 당사자분이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단기알바로 33일을 근무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1년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라면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수습기간에는 1,822,480 x 90% = 1,640,232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여야 합니다.(미가입기간에 대해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고 거절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은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명절 당시에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의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않으나 퇴사한 직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