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출산을 이유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라면 복리후생이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금품으로 보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항목은 출산지원금 및 기타수당 정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간 합의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식대도 합산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출장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직원이 자가격리 들어간 경우라도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생활지원금의 경우에도 와이프분이 이미 신청을 하여 받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5배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1배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적립을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아무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을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4대보험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폭행사실에 대해 노동청이든 경찰서든 신고를 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혐의 자체를 부인 한다면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재취업 후 12개월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없이 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최초 고용일 기준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첫번째 직장과 두번째 직장의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