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내년부터(1.1)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내년부터는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접속하여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은 보장이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법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한주 6일 근무를 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한주 7일로 계산이 되어 대략 6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한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되어 대략 7~8개월 정도 근무를 하여야지 180일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 난감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위원을 회사가 직접 추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힘드시겠지만 법위반 문제도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노사협의회 설치가 강제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직원이 지원하도록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머지 일수를 채우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회사에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신 경우 한달미만이라 하여 일용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회사의 자체규정으로정해놓고 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경조사 관련 규정이있더라도 퇴사 이후에 발생하는 경조사까지 지원을 해주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채용하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만근수당은 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금요일까지만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주에 결근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란 해고를 사전에 알려주는 행위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통보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고기간 중에 자의로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9월말까지 나오라는 부분도 구두로 한것이므로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