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적어주신 글에 입사일 2021년 10월 26일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20년 10월 26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10월 25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15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입사일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로시에만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실업급여의 수급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단시간 근로보다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무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금액도 저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우선 노동청에신고가 되었다면 상담을 통해 약식 또는 정식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고상담을 통해 괴롭힘에 대한 진술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협약서와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서식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협약 당사자의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임금협약서 내용의 경우 크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구자체는 없는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면 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검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접종시 불이익과 관련하여서는해당 지역의 행정명령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수당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질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회사에서 일자리 함께하기나 워라벨일자리장려금 등을 신청하여 이에 따라 회사에 지원금이 지급되는거와 별개로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로시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렇지만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금액 자체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수습기간중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후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회사와 협의하여 문서작성 등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직 승인 없이 무단퇴사를하는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 입증의 문제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