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 등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일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금액에서 일부금액이 차감되어 지급이 될것입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경우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실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및 계약위반과 관련해서는 헤어샾과 체결한 위탁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를 확인하셔서 민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2. 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자체규정이나근로계약 등으로 상여금 지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는 법상 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14일 부터 시행 되는 개정법은 소급적용에 대해 별도로 부칙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2021년 10월14일 이후에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일 정정이 가능합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2.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으므로 건강연금의 가입대상인 경우 고용산재만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2년가까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인데도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연락이 없었다면 허위신고한 부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취득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매달 하면서 근무일수를 축소한것으로 보입니다.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판례는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판시하였습니다.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다른 사정도 확인이 필요하며 명확하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기는어렵습니다.5.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 허위신고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6. 공무원이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처벌은 잘 모르겠습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14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 영향을 미칩니다. 총 26개중 질문자님 재직당시에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3. 합의가 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 하는것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여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18시부터 익일 4시까지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법과 달리 근로계약상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질문자님이 18시부터 익일 4시까지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이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