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신고가 가능합니다.3.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한 경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 아마 청년디지털지원금 떄문이라도 9월 말일자로 퇴사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회사에 대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헤어샾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신 경우 여기서 글로 상담을 하기 보다는 실제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근무중 회사로 부터 제공받은 각종 자료 및 카톡 내용을 보여주고 준비해야할 내용을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근로자에게 3.3%세금처리를 하는 인원이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와 질문자님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고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3.3% 세금공제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 회사에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업가의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채용된 경우라면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를 불문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특례 만료는 병역의무가 종료될 뿐 질문자님이 소속 사업장에서 반드시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병역특례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되어 있는지 일용직으로 근로내역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등의 조정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조정요구를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삭감의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휴업명령에 따라 급여삭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지만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여 급여삭감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종 퇴사일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4대보험의 체납 및 급여의 몇일정도의 지연지급의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4대보험 상실, 신규 채용절차에 의하여 선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속근로인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