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계산하신게 맞습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노조의 규약에 합병을 원하지 않고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자산의 일부를 배분한다는조항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간 합병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탈퇴한 조합원이 기존 노조에 대해 조합자산의 일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으로의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업가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것이법에 맞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에 있어서는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8년 근무한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은최종직장에서 지급받은 월 임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하루치 금액은 60,120원이며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이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출퇴근시간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작성 및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관계분쟁이발생한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라도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등에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내 상여지급 규정을살펴본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