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부여시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휴가를 부여하도록 시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신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후 재취업한 A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80% 이상인지 미만인지를판단하는 것도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9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9월 7일에퇴사를 하셨다면 올해 발생되는 연차는 없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의 경우 코로나 백신휴가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 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백신휴가를 유급으로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휴가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주 5일로 근무를 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하셨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기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도 자가격리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보장한다고 약정이 되었다면 이미 지급한 임금을 퇴사를 이유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착오로 임금을 지급을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조금 허술하더라도 미작성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실제와 다른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은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지만 계약직으로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지원금 중단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년이상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이러한주휴수당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일치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