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만료일 전에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업무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 코드 23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 코드 26으로 상실처리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정도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직원과의 트러블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결론은 어느 사유로 하든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의보험료부분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이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보험료 부분을 질문자님이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고 퇴사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주업체에게 그동안의 산재건수를 제출을 요청할수는 있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근로복지공단등을 통해 입주업체의 산재건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한번에 지급할 여력이 있으면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하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가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을 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근로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는 8월 15일까지 해야되지만 9월 14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지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장비대의 경우 급여신고때 신고하는 부분은 아니며 내년 보수총액 신고때 산재보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월급여의 7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인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170에서 200으로 소급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월 보수액 200을 기준으로 차액분의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는되겠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전에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야간근로시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직의 경우순찰, 전화대기, 문서수발 등이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에서 정한 당직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실제 근로와같거나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외근로(연장, 휴일, 야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