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수집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동료 등의 증언이나 확인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화나 문자 등으로질문자님이 명확히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내역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는 입사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총 11개 발생하고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을합니다.(참고로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3.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4.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가 아닌 15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5. 그리고 연차수당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어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6.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 일정한 경우 미사용수당에 대한 보상할 의무가없게 됩니다.(구두로 시행하는것은 의미가 없고 반드시 법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입사 1년미만 동안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2. 20년 7월 6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21년 6월 6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021년 7월 6일에는 15개가 발생)3. 네 7월 6일에서 8월 5일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8월 6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최대 입니다. 이 경우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해주면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그리고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법상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으로계산을 하게 되면 한주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의 계산은 4대보험 및 세금신고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셨으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년 9월 30일에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개월을 지키지 않고 사직의 수리 없이 무단퇴사를 하게 되어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업은 모르겠지만 꼭 시간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라도 사업주의 지시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연장근무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재계약할 의사가 없는 지를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건강보험은 계속 납입을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유예가 됩니다.2.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고지내역대로 공제를 하시고 내년에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3. 최초 60일의 통상임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처리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