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근로시간의 결정 및 조정 등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모르겠지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이 이전보다 감소한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연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2.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포상의 내용과 징계의 대상 사유 등을 명시하여서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연봉인상 및 인상된 임금의 적용시점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함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및 내규 등에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소속 직원에게 적용하는 경우라면차액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에는 30분 이상의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80일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현직장 바로 전직장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라면다른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회사 구성원입니다.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수 및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원의 보수 규정은 회사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관련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처리하고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매월 고정급여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식과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에 대하여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유급보장을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의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특정 직원의 임금을 다른 직원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직원들간 임금이 공유되는 경우조직 내 분위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