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도중에 회사에서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현재까지는 회사가 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올해 11월 19일부터 교부의무가 있습니다.)3.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4. 건강보험 자격취득을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 횡령죄가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속 납부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입 권유 메일을 발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조법 등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근무시간 중 발송하거나 회사 사내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 회사 내부 규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회사가 폐업해도 직원이 퇴직금 요건에 충족을 한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으로 지불능력이없는 경우 직원은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우선 국가가 지급하고 후에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월 3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셔야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5일의 근로의 경우에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므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어 250%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2017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올해 8월 2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57개입니다. 만약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16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초과사용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직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혹시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부분에 동의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하루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신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2,102,806원 입니다.2. 계산식은 40 + 8(주휴시간) + 7.5(5 x 1.5, 연장)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됩니다.3. 6월 급여는 2,102,806 x 14 / 30으로 계산을 합니다.(6월의 경우 고용보험료만 공제 됩니다.) - 대략 16,8204. 7월 급여는 2,102,806 x 25 / 31로 계산을 합니다.(7월의 경우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가 공제 됩니다.) - 대략 183,990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내년말까지는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