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5년이상의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는 아래의 사유로 폐업을 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질문자님과 직원분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상 반드시 직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1.5배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규정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무효이므로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개인회생 및 파생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분이파산 및 개인회생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축근무전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은 2,500,000원 x (30/40) = 1,875,000원*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급여는 437,5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8월 13일에입사를 하시어 2022년 3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총 57개중 소멸시효가완성된 부분은 없으므로 사용하신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전부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는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