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부당한 전보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근로를수행한후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8 x 1.5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대체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으로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입사시점부터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실제 입사일자와 내년 1월 퇴사일자를 정확히 알아야 발생된 연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7 ~ 8개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보장이 된다면 월화수는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로이지만 목요일은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입니다.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예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가게를 양도하면서 질문자님을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름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은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여야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1년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신다면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액이 회사로 반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 및 야간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고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알바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법상 당연한 부분이지만 질문자님께서 불안하시다면 녹음을 해두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