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식대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대를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위반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개브리핑이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질문자님을 괴롭히거나 타인 앞에서 모욕을 주려는 의도인지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화내역은 녹취록을 작성하고 문자 내용은 캡쳐 등을 하여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다만 실제 배우자분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근로계약서, 연차신청서,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자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감시 및 회사에서 발언하는 내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2. 감시하는 부분에 대한 회사의 발언부분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이 있다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발급해주시길 바랍니다.(작년 퇴사자의 경우에도 현재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해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 합산하여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4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은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인원 공백의 경우 채용을 할지 인사이동을 할지를결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인사이동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