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통해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기업체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 관리세칙의 규정은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라며 "위 의무재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교육비용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지만 대학원 교육에 소요되는학비를 사업장에서 지원하고 그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였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이 사회통념상 학비 보조와 비교하여과도하다 보기 어렵다면 해당 약정은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반납을 하지 마시고 민사소송을통해 다퉈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은 할 수 없지만 근로자에 의하여 회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업의 손해방지를 위해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0.09.24. 선고 80다1040 판결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조사를 통해 상습성과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이나 중단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병원치료비 지원은 물론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지금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병원 원무과에 설명을 해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했다는 부분의 입증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하게되므로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되도록 잘협의하시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와 별도 협의없이 퇴사하는 경우 괜히 퇴직금을 일부러 지연지급 하는 등 질문자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총 근로시간은 47.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39.5 + 7.9(주휴시간) + 12(8 x 1.5 -연장)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250,57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위의 연장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한주 총 8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월 세전 기본급이 283만원인 경우퇴직금은 634만원이 산정이 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162만원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