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착오로 잘못기재하여 정정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였다면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경험상 3 ~ 5일 정도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질문자님만 사업자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 이므로 다투기 위해서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인사권 남용에 해당이되는 경우 재직상태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판결로 권고사직을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전보를 단행하면서 원고와 협의 등을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해당 근로자에대해서만 전직을 명하는 등 전보가 그 절차와 내용에있어 신의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보아 부당하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03구합 3447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착오가 있어 세금신고를 잘못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및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후 해당 직원분에게 얼마의 금액이 착오로 추가지급 되었는지를 알리신 후 반환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적이 없고 각 직장간에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아시다시피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고 현재 사고가 발생한 현장명도 기억하기어려우시다면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법인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다친 시기를 아신다면 현장명 확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아시다시피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고 현재 사고가 발생한 현장명도 기억하기어려우시다면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법인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다친 시기를 아신다면 현장명 확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까지의1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지만 실제 서명을 하셨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무슨일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고정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