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관 등의 규정을 두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 활동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세금처리와 관련해서는 영업사원 활동비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에게 휴업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을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미지급받은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회사에서 휴업명령을 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무급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의 경우에는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져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부여 하면 됩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으려는 경우 질문자님의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자체는 교육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입사일기준 57개 이며 회계연도 기준 64.3개 이지만 질문자님이 사용 또는 수당정산을 받으신 연차는 49.7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규정에 따라 57개에서 기존 사용 또는 정산한 부분을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6월 30일인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연차가 73개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