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강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선 해당 부분에대해 1차적으로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 입사시 4대보험 취득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공제됩니다. 아마 최초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이 23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신고된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질문자님이 신청한휴직개시일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육아휴직 개시일을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휴일이 개시일이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구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위와 같은 촉구 내지 통보를 하거나, 근로자 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로 보기 어렵지만(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해왔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메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서면이 별도의 첨부파일로 첨부되어 있다면 이메일을 이용한 시기지정촉구 내지 사용시기통보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결근이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지급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때와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경영악화로 인해 질문자님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해당 4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회사에 확인후 해당 내용을 삭제한 후 서명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2. 퇴사후 재입사 절차를 취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 및 미사용 연차는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직원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 입니다. 따라서 월급여 / 209 x 8로 계산을 하여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신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글을 보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