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되도록 어떠한 소득이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과정을 거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질문자님 최종 직장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만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미 프리랜서로1년이 지났다면 상용직 기간은 6개월정도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하루 근무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허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분이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 부분에 대한 입증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퇴직연금 6개월치는 다시 회사에 반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 근무시간은 총 10시간 입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제외하여야 합니다.)1) 18:00 ~ 22:00 4시간의 경우 시급2) 22:00 ~ 02:00 4시간의 경우 시급 x 1.5배3) 03:00 ~ 04:00 2시간의 경우 시급 x 2배(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중첩)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하루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12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발생하며 2020년 1월 1일에 지난 1년간 80%를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년 3개월 무급휴직을하여 80%미만 출근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개근한 월수에 따라 연차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눈에 보이는 실업급여 사유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4시간 근무만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수급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그 금액이 절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면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더라도 주말강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주면 일부 금액이제외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걸로 보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5개의 연차를 제외한 1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퇴사시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채용공고를 확인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계약직 근무중에는 정규직 공채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