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따라야 합니다. 야간에 실근로가 없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부분을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월급여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월급여 책정시 임금과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무효이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매일 동일한 근로조건이 반복적으로 적용된다면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이 근로계약서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활용하는 것은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마트의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모르겠지만 올해 7월 1일 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제가 적용되므로 월 2회휴무시 52시간제의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지를 하면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출퇴근시간의 제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하였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사규 등이 적용되어 실질이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중요하니 일하면서 수집한 각종 자료 등을 들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여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상당액이란 사용자의 해고가 없었더라면 근로를 제공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이 역시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6월까지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사직서가첨부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다면 퇴사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라고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이전하는 회사로의 출근이아닌 현재 같은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인사명령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정규직 전환이 안되어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계속할 수 있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안되는 경우 근무를 더이상 못하여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