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이 크든 작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설이나 추석연휴가 아닌 삼일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3월 1일이 토요일인지와 무관하게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를 할 수는 없고 병가일에 대해서는 하루 임금을 공제하고 휴일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본래 복귀를 하였어야 하는데 근로자들의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제주도에 잔류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차원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숙박비나 식사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숙박비나 식사비를 청구할 법상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가족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문제되어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일단은 사정을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6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2,484,0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실제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