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세금신고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등에 대해서 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않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부족액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려면 저성과 근로자의 인사고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입증하거나 회사에서 교육이나 직무재배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해당 근로자의 태도가 나아지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0두9113 판결) 따라서 근로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부분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떄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이되는 경우도 있고 현 회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기존 분야와다른 분야에 대해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을 산정하는 경우기본급 + 식대 / 170시간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을 기본급에 포함하는부분과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시급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가능한 나라는 18세에서 30세 이하라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다만독일의 경우 34세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6시간 근무하는 경우 16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시간 수는 3.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주휴수당은 3.2시간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32,0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연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교부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계약으로서 효력은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착오로 급여를 두번 입금을 하였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착오로 지급한 부분에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수습기간이라도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도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