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됩니다.)적어주신 조건이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94,336원이 됩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를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최소 64,192원이 됩니다.(하루치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실제 금액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네 회사의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출퇴근 곤란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국 회사에서 알게 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1.5배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에일을 했다면 야간 1시간당 수당은 15,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1,000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4,000원을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요소이지만 출퇴근시간만으로 근로자성을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고정급 및 기본급을 받는지 회사의 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노동청 신고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산정시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시간이라주휴시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28.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8.5 / 40 x 8 x 10,030원으로계산하여 57,1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가입하여 반환을 해야 한다면 일단 주휴수당 전액 지급 후 나중에 가입하고 청구하라고 하면 됩니다. 회사와 별도 협의가 없다면 분할로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질문자님의 보험료까지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분만 납부하고 질문자님의 보험료 부분을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무언가를 기재하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임금 지급시 명세서를 교부해줘야 합니다. 미교부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