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10일을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조건은 없지만 재취업시점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180일을 계산할 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을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의 월급여 중 일정 금액은 4대보험 처리를 하고 일정 금액은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는내용 같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일정금액에 대해3.3% 세금처리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불법이지만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실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세금처리를 이중으로하더라도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의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판단할 때 식대의 금액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월 2 ~ 3회 근무를 하였다면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년 미만 근무자라도 회사 정책에 따라 무기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