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결과의 정당성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성과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방법이나 결과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경우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인사고과제도의 목적과 성질 등에 비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실적이나 업무능력 등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불순한 동기로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만일이러한 기준에 위배돼 사용자의 인사고과가 이뤄진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사법상 구제절차가 요구되고 그 인사고과평가 결과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11. 7.14. 선고 2010구함3258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험을 보기 위하여 특정 전공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시험과목을 보면 법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면유리할 수 있습니다.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논술로 시험을 봅니다. 통상 학원 실강이나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서 준비를하게 됩니다. 노무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등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한다면 인사팀이나 노무팀에 근무를 하는게 경력인정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거부 없이 그냥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단축하여 20% 이상 임금감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라면 입사지원한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자리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구직사이트를 검색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업 정도로일을 하는 경우라면 요즘은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배달알바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고 회사의 연락을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알바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 지급할지는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첫 월급일에 합산하여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1회 부여되는 주휴일은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됩니다.(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은아닙니다.) 이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