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장직원의 경우 별도 영업을 하지는 않고 거래처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사무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받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마지막 연차 소진한)날의 다음날이 됩니다.(다만 25일이든 26일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사직서상 25일로 기재되어 있어도 4대보험 상실신고시 회사는 다음날인 26일로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없이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직접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작가활동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수당이 지급되지않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이후에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중 작가활동으로 인하여 받는 경우이므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직접 센터 직원과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재직중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쉬는 경우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 적용 사유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하지 않는 구두로 하는 것은 연차사용촉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109조 1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