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단축제도는 엄마 뿐만아니라 아빠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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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미납부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시 법에 따라 산정한 연금액을 일시에 납입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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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변경될때 3년간 직장의료보험납부요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의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고, 지역가입자 고지서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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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총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회사에서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청구가 가능합니다.2. 아니요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다면 해고로 볼수가 없으며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고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없습니다.3. 일단 회사가 지정한 해고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4. 총 근무기간 자체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질문자님이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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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 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7시간 전부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습을 적용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자체가 없는 경우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위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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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통신비가 통상임금에 산입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통신비의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든 안되든 직책수당과 통신비 지급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를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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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충족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번과 3번 직장의 일수만 합산하더라도 180일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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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알바 실수로 인한 화상 보상에 대해 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질문자님 책임 뿐만 아니라 사용자책임으로서 업주도 부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변호사분께 다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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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퇴직예정자 취업희망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직사이트(워크넷 등)를 이용하여 취업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취업이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시청, 구청 등에 일자리 관련사업도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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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된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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