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이 아닌 퇴사후 14일 이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 근무(평일)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미지급(휴일이라도 회사와근로자가 합의하면 일을 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 초과의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꼭 1시간 몰아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10분씩 부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고 임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 공제도 이런식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틀 결근을 하여 총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급은192,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한 사실에 대해 알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정산 이후 1년이 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주휴수당의 최대 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적어주신대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하여 8시간을초과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축소하여 신고를 하였다면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못받은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하는 금액은 전부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플이든 특정 회사든 실제 약간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최소 담당자와의 통화는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은 경우 부정수급이 언제든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