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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험설계사 퇴사 1년 6개월 뒤 미유지 수수료 환수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회사와 설계사가 체결한 계약내용이 적용됩니다.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계약 미유지시 환수 관련 약정을 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설계사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수자체가약정 위반이거나 문제가 있다면 소송과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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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집자에게 월급 주는 경우 정규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형태로 채용하기도 하고 건수 마다 수수료를 지급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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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장의 근로시간 및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전 직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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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과정에서 사택 제공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 사택 미제공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 중 어느 경우든 입사지원자에게 사택제공이 어려움을 설명해주고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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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산정. 개수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 중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개를 받으시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25년 1월부터 9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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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동안 하는데 정규직 전환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이익이 될게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퇴직금은 계약직 최초 입사일부터 나중에 퇴사일까지의기간에 대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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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와 수습기간 시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수습기간 3개월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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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든 아니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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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지서 나온 후 보수월액 변경 시 급여대장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고지서가 나왔다면 12월에 보수월액 변경된 부분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급여대장도 11월은 고지된대로 12월은 정산분을 반영하여 작성한 후 급여처리를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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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2. 2026년 1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6개가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입니다. 이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퇴사시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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