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0일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직원이 3개월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재직일수는 546일이고 평균임금 164,835원이 되므로 예상 퇴직금은7,397,25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도 되지만 간편하게 진행하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포함 시급이 12,384원이 맞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산정 결과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1개월 중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빨간날 출근시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합의만 한다면 52시간을 초과하여일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 대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문서)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해고는 사유와 무관하게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요청 없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3.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의 기재가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하였다면 계약자체가 계약직 형태이므로 회사에서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서 일을 하시든 뭔가 이상하면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이나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계약서의 내용과다르게 30분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한게 맞다면 30분치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족(직계존비속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되지만, 구체적인 입증 자료(적어주신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계약만료 퇴사)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