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고 30일전 예고가 없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질문자님은 작성을 거부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망사고 관련 조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회사는 몇년 전에도 끼임사고로 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적용된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택배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대체로 유럽보단 낮고 아시아에선 높은 편에 속합니다. 몇년전 자료이긴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회원국별 시간당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8개 회원국 중 중간 정도인 15위 정도라고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월 한달 휴직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휴직 시작일은 주말이라도 6월 1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략 전 근무지에서 90일정도 2개월계약직에서 52일정도의 일수가 산정됩니다. 합산하더라도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강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4대보험도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적어주신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건에 충족하니 공단에서 가입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용직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프리랜서로 전환하더라도 이전에 요건 충족된 연금은 가입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관련 문의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본인 명의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