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은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해당 내용을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형태거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형태 모두 경업금지약정에 서명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현실적으로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다면 회사에서 제시한 기간이나 범위가 합리적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 해고의 제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해고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2. 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월 17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1월 1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는 경우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3월 22일 입사의 경우- 2021년 : 9개- 2022년 : 2개 + 11.7개 입니다.2. 2021년 11월 8일 입사의 경우-2021년 : 1개- 2022년 : 10개 + 2.2개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인 경우 법에 따르면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약정하여1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가되어 사업장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못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에 사직희망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과 협의하여사직일을 조정할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및 금액 등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최종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소정근로시간에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마지막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개인정보를 가린상태에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퇴사일에대해 협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출근하여 퇴사일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1개월간을 결근처리 하는 경우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