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중도퇴사시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수의 근로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질문자님이 적용받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연장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후 출산휴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전에출산휴가를 개시하였더라도 출산휴가 도중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인정됩니다.다만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점부터남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별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소속 근로자 개인별로 개인정보를 입력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 사업소득세의 경우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급여지급시 공제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합니다. 실제 신고 및 납부가 되어 있는지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으로채용이 된 경우였다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은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경우 가구원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질문자님의 언니분의 급여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원이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지와 관련없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하는데 있어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게시간에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비원 뿐만 아니라 다른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