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정상 퇴사를 한다고 하여 유급휴일 부분을 무급으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의해 상여금이규정되고 소속 직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기간제법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만 봐서는정확한 기간이 없지만 아직 3년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회사규정상 명절연휴가 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을 하고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이중취업의 경우에도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가입후 보험료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한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한 주가 9주이상 연속되거나, 직장상사의 괴롭힘등에 대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의해 상여금이 규정되고 소속 직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기간제법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