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권고사직 한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및 정부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퇴사를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연차와 관련하여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5인미만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5.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5만원씩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6. 다 같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합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이력서로 확인이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전 경력에 대한 조회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기간에는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하게 되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 없이 기존대로 납부하더라도 건강보험은 내년 3월에 정산을 거치므로 문제가 없고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과정을 거치지는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정직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이므로 발생한 연차는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서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액분에 있어청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30분만 휴게시간을 잡더라도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도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할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겠지만 2021년 근로장려금(2020년 소득 귀속) 신청자의 가구원 판정 기준일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홑벌이 가구에 해당하여 부모님과 본인 중 1명만 장려금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세무사분의 답변을 들으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