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법조문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시설안전 등의 사유로는 사업장 내 CCTV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4대보험 상실처리시 코드 26번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회사에 전화를 하여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순 직원간의 불화로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분에게 받은 금품의 법적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50만원이 임금으로서 지급하는 경우라면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 권고사직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의 근무일인 월요일에 결근을 하였다면해당주의 실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계획한 일정에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연말쯤에 교육이후 신입사원을 모아서 다시한번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근로는 22:00 ~ 06:00까지의 근무이므로 적어주신 시간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이 없어도 됩니다.2. 네 한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지만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주휴일을 평일에 부여할 경우 일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이 정한 중간정산사유가 없이 월급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2. 연차는 1년간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중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법에 따라 15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시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네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4. 해당 부분은 퇴사예정인 근로자분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지급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조건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입사한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변경된 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은 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만료일에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후 중간에채용취소의 경우 이미 계속근로가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