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금 운영기관에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지만 이직확인서가 허위로 작성하여제출된 후 실업급여 수급시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는걸원하지 않으시지만 회사에서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에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 x 통상근로계수(73%)로 계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며 여기서 70%를 곱한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법정공휴일(빨간날) 유급휴일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3월 입사인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내년 3월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직원이 2020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17일에 퇴사 예정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정산되었고 이후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에 12개의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므로 15개 발생이후 다음날퇴사를 하더라도 15개에 대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만료일 전에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업무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 코드 23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 코드 26으로 상실처리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정도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직원과의 트러블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결론은 어느 사유로 하든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질문자님의보험료부분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이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보험료 부분을 질문자님이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고 퇴사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