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하시면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직활동이 가능할때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아도 일자리안정자금 및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4대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근무를 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준수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조기퇴근을시키거나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실제 다양한 사정들을 조사하여 결정이 됩니다. 물론 사업장 인원 전부가 근로시간을위반하여 근무하는지 특정 일부만 그런지의 사정도 반영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휴게시간 등의 조정 등을통하여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셨는데 임금을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월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액을 산출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현장 파견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사업장에서 각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실제 다투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위반하여 위법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수행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이 덜 지급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