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임금을 안주고 있는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일용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일이 끝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인테리어회사대표와 연락했더니 시공한게 전부 잘못되어서 다뜯어고쳐서 손해가났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현장에 회사 관리자(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상주하고있었으며 모든 시공은 제 임의로 하지않고 다 보고를하고 확인을 받아서 시공했습니다. 대표는 제가 시공했으니 제가 책임져야한다는데 시공후 관리자한테 다 확인을 받았는데 대표말대로 이부분이 일용직으로 일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알기론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고 임금은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임금지급을 안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제가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해야되나요?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하셨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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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어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법상 임금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할 수 있으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장에서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과는 별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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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고, 임금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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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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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임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장에 회사 관리자(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상주하고있었으며 모든 시공은 제 임의로 하지않고 다 보고를하고 확인을 받아서 시공했습니다. 대표는 제가 시공했으니 제가 책임져야한다는데 시공후 관리자한테 다 확인을 받았는데 대표말대로 이부분이 일용직으로 일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오야지또는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일을 도급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인테리어 회사 소속 근로자라면 손배청구와 임금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빈다.

2. 제가알기론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고 임금은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임금지급을 안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제가 임금을 지급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해야되나요?

임금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진정해야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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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후 관리자한테 다 확인을 받았는데" -> 질문자님은 시공을 임의대로 하지 않고 회사 측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서는 질문자님에게는 잘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민사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일 것입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임금과 상계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