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나중에라도 사업주가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임금의 하한선은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이상만 지급하고 있다면경력자와 신입사원의 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2. 네 상용직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3.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4.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한달이상 월 60시간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5.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한달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일용직으로 보시고 이상으로 고용되는경우를 상용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므로 실제 근무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5년이상의 제한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는 아래의 사유로 폐업을 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질문자님과 직원분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상 반드시 직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1.5배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규정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무효이므로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개인회생 및 파생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분이파산 및 개인회생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