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기간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착오로 미지급한 경우일수도 있으니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지급 원칙에 따라 사업주는 매월 약속한 급여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만약 지급일에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이날의 근로는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이되므로 올해의 경우 일반 평일과 동일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재해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산재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원래 산재발생일로부터 1달 이내에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원분이 산재신청을 진행하여 승인된다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대한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 업무를 잘 해주신다면 적어주신 날짜에 퇴사하셔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전부 확인을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의료비의 범위나 실제 의료비용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져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이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 세전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계산합니다. DB형의 경우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퇴직연금 운용기관과 약정한 수준의 적립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DC형은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1/12로 계산하여 적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DB형의 계산은 고용노동부 또는 네이버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30인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해당일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법보다 불리하게 합의하는당사자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다만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한주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 질병휴직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거부하는 내용의 문자 및 통확녹취 등이 있다면 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휴직자체를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체크하는 부분은 회사의 생각일뿐입니다. 해당 부분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